[시시비비]'탄소중립' 삶의 질 전략이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21년 세계 위험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 포럼’ 연차 총회이다. 세계 각국의 정·관·재계(財界)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이란 미래 과제를 푸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화석에너지로부터 30년 안에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신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이를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원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위주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주력 산업에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 부문에 대한 혁신적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수송과 건물 분야의 저탄소화도 중요하다.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등 3가지를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소, 전기차 생산·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2000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돼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화되는 미래상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 중립을 고려하며 산림이나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있다. 이 외에도 유망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 중립의 제도적 기반 등 핵심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석원료 비중, 높은 무역 의존도 등을 풀어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기업과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전력저장장치(ESS) 역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불룸버그 혁신 지수 9년 연속 세계 TOP 3위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갖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국내 무연탄 수급은 2019년 899만6000t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하는 유연탄은 2019년 1억3266만7000t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냐가 관건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꿀 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