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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탄소중립-경제발전 조화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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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탄소중립-경제발전 조화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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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는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유엔(UN) 뉴스에 의하면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110개국이 넘는다. 지난해엔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탄소중립은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다. 파리협약에선 대기온도 제한을 목표로 뒀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진 않았다. 대기온도 제한이 다소 애매한 목표였던 반면에 탄소중립은 매우 구체적 목표로 등장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 중국과 같이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도 있지만 바티칸시국 같은 작은 나라도 많다. 대부분 국가들은 2050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 브라질 등은 2060년을 목표로 잡았다.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은 203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하고, 부탄과 수리남은 탄소중립을 넘어 배출보다 흡수가 더 많은 탄소흡수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탄소중립만 보면 선진국과 개발국이 뒤바뀔 것 같기도 하다.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구체적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영국,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몇몇 국가는 법으로 명시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행의무는 없는 장기전략으로 유엔에 제시했다. 세계 탄소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은 의향서 수준으로만 제시했다. 이는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들에는 탄소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세계 탄소배출은 330억t에 이른다. 중국이 100억t 정도로 30%를 차지하고, 미국이 두 번째로 중국의 절반 정도다. 우리나라는 6억5000만t을 방출해 8위를 기록했다. 경제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탄소중립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탄소배출은 2016년에 6000만t이 채 안 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탄소배출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은 더 줄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누구도 북한을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국으로 보지 않는다.


탄소중립을 각국이 경쟁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외적으로는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한다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국유지에서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신규 채굴을 유예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당연할 것 같은 이 조치도 와이오밍주의 200개 가스 및 유전 사업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지 않은 월권적 명령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단히 각오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이다.

그러나 규제라는 틀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을 경제발전의 틀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무조건 재생에너지만 강조하고 단편적으로 탈원전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미국 텍사스에 몰아닥친 한파 속에서 나무 땔감을 챙기는 주민들을 찍은 사진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치솟은 전기요금은 물론 에너지공급 부족 사태까지 맞아 나무를 때서라도 한파를 피하려는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할 순 없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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