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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피해 계층 선별해 넓고 충분히 지원해야

최종수정 2021.02.18 14:41 기사입력 2021.0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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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실은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피해 계층 선별해 넓고 충분히 지원해야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감염자 수가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6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조금만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해도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조치들은 광범위한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줘야 하는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줘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동일한 규모의 재정이 동원된다면 당연히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해서 주는 것이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보편적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위기가 전 국민을 덮쳤고 누가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첫째, 거리두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괜찮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으며 재택근무로 삶의 여유를 찾는 이들도 있다. 또 비대면, 바이오 부문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소규모 대면으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전문직, 정해진 임대료가 들어오는 임대업은 큰 어려움이 없다.


둘째, 피해 계층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해결 못 할 것은 아니다. 독일이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 정도를 분별하고 지원금은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 계층을 매우 넓고 두껍게 지원했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이 소득 신고가 부정확하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증가 등으로 예전보다 소득 파악 능력이 크게 제고됐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 확대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다. 매출이 늘면 그만큼 소득이 늘겠지만 원자재 비용을 제외하면 매출액 전체가 소득일 순 없다. 동일한 금액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쓴다면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귀결되는 부분은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작을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피해 계층을 잘 선별해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다. 3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그 규모가 9조원 이상으로 발표는 됐지만, 들여다보면 실제 지원은 5조원에 못 미친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방식을 취하되 자영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뿐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도 포함해 보편에 가까울 정도로 넓게, 그러면서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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