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RCEP 출범과 CPTPP 가입의 의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5일 체결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메가FTA가 협상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 RCEP 정상회의에서 전체 챕터에 대한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이기는 하다. 지난 1년간 세부 자유화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RCEP는 신보호주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CEP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율(79.1∼89.4%)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끌어올렸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부과하던 인도네시아가 이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수출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RCEP 참여국 가운데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중국,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 7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크다. 통합 원산지 기준 마련은 이러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FTA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재료누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역내 생산가치사슬 형성이 활발해지고, 역내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과의 사상 첫 FTA 체결이라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완성차·기계 등 주요 민감품목과 육성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간 관세철폐율(품목 수 기준 83%)은 아세안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시장 개방효과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경색된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RCEP 체결 직후 2018년 발효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CPTPP 재가입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를 드러내면서 "미국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재 CPTPP는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은 RCEP에도 가입한 상태이다. CPTPP는 상품부문(95~100%)과 투자규범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RCEP보다 높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은 물론 국영기업, 노동, 환경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경우 한국의 가입 필요성은 더 커진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CPTPP 회원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RCEP과 마찬가지로 역내 부가가치를 누적해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가입 시 상대적 불이익이 커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RCEP와 CPTPP를 미·중 갈등과 연계시켜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CPTPP에 공정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 사전조율을 해나가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