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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경쟁

최종수정 2020.10.15 12:27 기사입력 2020.10.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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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중 하나가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조2000억원이었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9년 135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올해 6월까지는 7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 미디어시장을 대체하고 있고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은 검색 포털을 넘어 언론·쇼핑·미디어·금융 영역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 등의 공급자와 최종 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생시키면서 규제 당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에 따른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데이터의 독점,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불공정 거래 이슈, 소비자 보호 이슈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첫 포문을 연 곳은 유럽연합(EU)이다. 2018년 5월 이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해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이용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한 EU는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올해 6월 제정했다.


이런 해외 사례에 뒤질세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 지위 남용 행위 금지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5명이 각각 앱 마켓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결제방식 강제 금지, 부당한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CT 정책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출범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기 인터넷상생협의회'에서 플랫폼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각각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를 위해 국회는 물론 행정부 간 규제 경쟁이 뜨겁다. 국가기관의 지나친 규제 경쟁은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양산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잃을 것이 없는 EU와 달리 우리에게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했던 것도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그동안 경쟁법의 특성상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 규제기관의 영역인 사전 규제 권한까지 갖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가 필요하다 해도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다. 3년 이상 걸린 EU의 규칙 제정과 비교하면 우리는 불과 최초 보도자료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입법예고가 이뤄졌고 각종 앱 마켓 규제법안은 이슈가 되자 바로 법안들이 발의됐다.


끝으로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 간 경쟁이나 중복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조정의 필요성이다. 다만, 그 전이라도 각 기관은 규제 도입 전에 기관 간 업무분담 원칙을 고려하고 규제 신설의 필요성, 장단점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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