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해야

지난 6월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의 중위평균주택가격은 9억 2500만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5억 2900만원이었던 주택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동안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57.6%나 상승했으며 강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경우 각각 59.7%, 57.7%, 54.8%, 67.3% 상승)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역시 각각 84.8%, 80.6%, 77.3% 상승)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발표하면서 초기에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규제하는 역 수요공급 법칙을 추진하는 듯 규제의 강도를 점점 높여만 갔다. 그 결과 주택가격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너무도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고 전월세가격 역시 5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급기야 지난 5월 6일 수도권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8월 4일에는 7만 가구를 포함하여 26.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7월 30일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니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와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까지 줄줄이 정부의 의도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을 죄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면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조세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결국 서둘러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공급과 더불어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하지만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시중에는 유동성자금이 넘쳐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 놓아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유동성자금을 줄일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면서 공급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 왔다.

특히, 지금은 공직자의 다주택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강제 매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와 20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된 1865명이다.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죄인처럼 몰아 부친 정부가 오히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가 33%인 248명이나 된다니 어이가 없다. 이 중 2주택자는 196명이고, 3주택자는 36명, 4주택 이상 보유주택 공직자가 16명이나 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포함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84명이나 되었다. 재산공개 대상 1865명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재산은 13억 3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600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446명이다. 또한 68명은 5억원 이상 늘었다고 신고했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려놓고 그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고위공직자가 아닌가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에 대한 관련 상임위 배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동의가 많은 것은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팽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등의 다주택 보유 금지에 대해서도 72.1%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직업윤리나 다주택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신뢰와 솔선수범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직자든, 일반국민이든 다주택자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면 결국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학교문제나 직장문제 그리고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다주택자나 상속, 증여 등으로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그러니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방에 지역구가 있는 경우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 공직자 역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강남과 같은 고급주택가에 주택을 구입해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는 그 영향력을 감안해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투기성 다주택자라면 엄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매도하라고 솔선수범하라고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평생 자기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정부는 이들에게 대출을 통해서 주택구입을 도와주거나 그것도 힘든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보다도 더 힘든 저소득층에게는 월세를 대납해 주는 주택바우처제도 역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여 결국 다주택자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책 속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라고 보유세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까지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만약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도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모든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정책이 올바른 정책만은 아니다.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규제와 완화를 조절해야만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야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대중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