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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정규직 전환 문제의 이면

최종수정 2020.06.29 10:56 기사입력 2020.06.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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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정규직 전환 문제의 이면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아시아유럽미래학회장


정부는 고용안정과 인권개선을 위해 2017년 7월 2020년까지 8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목표 대비 94.2% 수준이다. 전환 대상은 청소ㆍ경비ㆍ식당 조리원ㆍ시설 관리 업무들이다. 문제가 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다수의 취준생과 기존 정규직 노조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은 공정하지 못한 특혜란 것이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35명을 뽑는 데 경쟁률이 무려 156대 1이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역차별이란 주장은 일리가 있다. 시험이란 한국 사회의 오랜 선발 관행과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의 갈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시점을 경계로 그 이전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이란 일반적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즉 2017년 5월13일 이후에 들어온 800여명은 일반 취준생들과 똑같이 공개경쟁을 거쳐야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그들도 생명ㆍ안전을 다루는 업무를 그 이전 들어온 동료들과 똑같이 오늘까지 일해 왔다.


차별대우라고 항변하는 그들의 요구도 일면 일리가 있다. 거기다가 노노 갈등마저 존재한다. 파이는 같은데 나누어 먹어야 할 인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1년에 쓸 수 있는 총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한정되어 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주장처럼 일부 과장된 면도 있다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은 이상의 가이드 라인들을 명확하고 충분히 지키지는 분명 못했다. 정책실현의 타이밍도, 방법도, 소통 홍보도 완벽하지 못했다. 차라리 비정규직과 취준생들에게 공개 경쟁을 시키되 해당 경력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했더라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상과 대우도 개선되길 바란다. 일부 기업 현장에서는 동종 동일한 업무를 상시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고되고 힘든 일을 그들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노조가 버젓이 존재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고충은 철저히 그들에 의해 외면되고 있다.


시험 한 번 치고 정규직이 되고 인생 전체를 갑질하며 사는 직업이 한국에 존재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정규와 비정규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 시험 한 번에 학벌과 직업이 결정되고 이게 인간의 차별화로 작동하는, 즉 치열한 경쟁이 없는 나라에는 혁신이 없다. 시험 하나에 인생을 거는 젊은이들에게 차분히 경력을 쌓아 가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인생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사적 기업에는 엄밀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는 고시나 시험 한 번으로 잘리지 않고 크게 경쟁하지 않아도 인생을 버틸 수 있다. 이참에 공적기관도 해외처럼 조금씩이라도 내외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번 정규직 전환 문제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일회용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와 그로 인한 인간의 차별화 그리고 평생 고용안전을 보장받는 퇴직시스템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고쳐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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