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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한국경제 활력 되살릴 새로운 기업활력법

최종수정 2019.11.28 12:00 기사입력 2019.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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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한국경제 활력 되살릴 새로운 기업활력법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률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만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산업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주력 산업은 중국 등 후발주자의 빠른 추격으로 이제 생존마저 걱정해야 한다. 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요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더디기만 한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은 점점 떨어져만 간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기존 산업이 쇠퇴하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진출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새로운 시장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기 어렵고,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 신규투자 등 기업이 감당해야할 직ㆍ간접적 부담이 잇따른다. 기업으로서는 결국 사업재편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 전반으로 봐도 산업구조 변화의 최적 타이밍을 놓치고 뒤처질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사업재편 부담을 줄여주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2016년에 만들어졌다.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고자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ㆍ자금 등 정책지원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아 지원받고 있다.


올해 8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3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기업활력법 기한이 2024년까지 5년 연장됐다.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해당 업종이 과잉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기업활력법에서는 과잉 업종은 물론 조선업 위기를 맞은 거제, 자동차 사업 철수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대상이 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보강되었다. 산업용지 처분 특례가 신설되었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요건도 완화되었다. 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100%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활력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에서는 10월부터 각종 설명회를 통해 약 300명의 기업인을 만났고, 국내 주요 박람회에 참가해 달라진 기업활력법을 알리고 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해당 기업의 사업재편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던 분들이라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며칠 전 개최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의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제도 변화 내용과 지원 제도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에도 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센터에서는 12월 중순까지 대구 등 지역 설명회와 업종별 단체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기업들의 기업활력법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아무쪼록 새로워진 기업활력법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금기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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