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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로 첫발 내디딘 한국형 복지모델

최종수정 2019.07.11 11:15 기사입력 2019.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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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로 첫발 내디딘 한국형 복지모델

한국은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달러, 원화로 약 14조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았다. 그러나 1995년 세계은행 차관 졸업국이 되고 2000년 세계경제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되면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됐다. 이제는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됨 없이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는 '포용복지국가'의 기치 아래 경제 수준에 버금가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이미 국내 경제 발전 경험을 더 가난한 나라에 공유하는 공여국으로 활동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도 점차 확대해왔다.


사실 수원국 입장에서 정부개발원조를 받게 되면 경제 개발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그중에서도 최소한의 보건ㆍ의료 기반 구축에 우선 투자한다.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자연스레 민간에 맡겨진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가 주도의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가 확립됐다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나 후원에 기대기란 쉽지 않다. 적어도 보건복지 분야 개발 협력에서 주로 보건 분야에 치우쳐온 것이다.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고위 및 중견 공무원 20명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부나 모금활동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 개발, 제공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고심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배우는 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는 '한ㆍ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복지 분야 협력 대상이 기존 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인구 관련 정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간 자원 활성화 등으로 확대됐다. MOU 개정을 위한 서명식에 앞서 칭조릭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몽골의 사회복지 법령이 미비함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컨설팅을 요청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기관으로서 주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분야별 협력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 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팀은 울란바토르 시내 낙후 지역인 바양골, 항올구(區) 등을 방문하면서 몽골 현지의 양말, 음료, 식품 등 제조기업 및 유통기업들과 미팅을 이어갔다. 자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한 몽골 기업들은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며 내년에 한국형 푸드뱅크가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문을 연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제3위 수출국인 베트남은 '웰페어(Welfare) 2030'으로 불리는 새로운 10년 사회보장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복지한국 정책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공무원들은 연수 과정 전부터 웰페어 2030 수립을 염두에 두고 사회보장제도, 노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한ㆍ베트남 복지 협력을 위한 제안을 준비해왔다. 연수 과정 이후 논의 중인 한ㆍ베 협력 범위는 복지 분야 전반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베트남으로의 한국형 복지 모델 진출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ㆍ몽 복지 모델 개발 협력을 위한 분야별 MOU 체결은 시작이다.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에 기반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실현을 앞당기는 데 한국형 복지 모델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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