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수출노하우] 재집권 기로에 선 인도 모디 총리

새해가 밝으면서 인도인들 최대 관심사는 오는 5월 치러질 총선에서 모디 정부가 재집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승리해 정권 교체가 이뤄질까 하는 것이다.

5년 전 BJP당은 모디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인기에 힘입어 총선에서 압승하고 해방 이후 인도 정치를 거의 독점하던 인도국민회의당(Congress)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켰다.

모디 총리는 집권과 동시에 각종 개혁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메이크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클린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스킬 인디아, 100개 스마트시티 등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정책들이다. 특히 메이크인 인디아는 제조업 기반이 약한 인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모디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각종 정부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모디 정부 초기 3년 동안 낡은 법률 1200개를 철폐했다. 이는 과거 정부 64년 동안 1301개 법률을 철폐한 것과 대비된다.

모디 정부가 취한 경제 정책의 성공 사례로는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건설 확대, 디지털 인디아 정책으로 화폐의 전자결제 사용 증가, 통합간접세(GST) 시행으로 물류 이동 간편화와 세수 증가, 의료보험 수혜 범위 확대 등이다.

경제 개혁 노력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 이상을 유지했으며 인플레이션 평균 4%, 외국인직접투자 지속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대를 유지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도 모디 총리 집권 초기 2014년 134위였던 인도의 순위는 올해 77위로 상승해 경제 개혁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모디 총리와 여당의 경제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회 정책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모디 정권이 받는 비판의 주요 내용은 재난적 화폐 개혁을 성급히 추진해 대다수 현금 거래하는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했으나 정책의 실질적 성과가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각종 정책 구호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비한 요란한 슬로건에 그친 점, 노동법 및 토지법 등 근본적 경제 개혁은 시도조차 못한 점, 그리고 인도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농촌지역 경제 사정 악화 등이다. 또한 비록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으나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정은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 서민의 생각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모디 정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현 집권당 BJP는 지지 기반이 힌두극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디 정권 기간 중 기독교인, 무슬림, 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행, 살해 등 중범죄가 급증했으며 집권당은 이러한 혐오범죄를 방관 또는 방조했고 언론의 자유 역시 현저히 약화됐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모디 총리의 재집권에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였지만 현재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치른 지방선거에서 인도국민회의 중심 야당 세력이 약진해 집권여당 텃밭이던 인도 북부 라자스탄주, 마디야프라데시주, 치티스가르주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이다. 지방선거는 총선과 별개이나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의 변화된 민심이 반영되고 있다.

인도는 오는 5월 치러질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느냐 아니면 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KOTRA 콜카타무역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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