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글로벌리포트]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중국의 움직임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바이어 몇 명이서 2~3년 후에는 한국 소비재들이 중국에서 밀릴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자국산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수준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가 미국, 일본 제품으로 선호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는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지금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닌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유화제품 등 중간재가 선전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월 들어 중국으로 수출한 소비재는 32%나 감소한 반면, 동기간 전 세계로의 소비재 수출은 29%가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소비재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로 인해 우리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엄격해진 통관 관리와 반한 감정은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한국 기업들은 수출선을 점차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산 소비재의 자체 경쟁력의 변화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전체적인 가격요소를 배제할 경우 아직까지 우리 소비재의 경쟁력은 중국에 앞서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신뢰도다. 기술, 디자인,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과 신뢰를 담보 받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도가 좋다 나쁘다는 사회 저변에 깔린 예측가능성의 정도로 판단될 수 있는 데 지금 그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중국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지방 해관에 대한 자율권을 줄이고 수입통관 간소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해관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 건국 이래 5차례 만에 처음으로 민법총칙 초안이 통과됐다. 개인과 법인의 권익이 처음으로 민법에 규정됐다. 푸른 하늘을 수호하기 위한 '람천보위전(藍天保爲戰)'을 선언하며 공장을 비롯한 상업 및 주거시설까지도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해 지금 중국이 움직이는 방향성은 경제 사회구조의 질적인 업그레이드이다. 그동안 중국의 3관 즉 관계, 관례, 관료에 의해 움직이는 데 익숙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모든 것이 매우 불편하고 동시에 추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공장을 가동할 때는 등기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 통합통관망 구축으로 과거처럼 통관이 보다 쉬운 해관을 찾아다니는 편리성도 사라지고 있다. 영수증을 발행할 때마다 반드시 세무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의 실효성과 연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설사 성공적이더라도 이것이 중국 소비재의 신뢰도까지 연결되는 데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기에는 최근 중국의 변화는 일관성이 뚜렷해 보인다.

지난 18일부터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제19차 공산당 대회가 북경에서 열리고 있다.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더라도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불편함을 극복하고 중국의 움직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