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 칼럼]獨佛의 새 리더십, 유럽의 새로운 희망

▲다니엘 그로스

중도파이면서 친(親)유럽주의자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럽연합(EU)을 이끄는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오는 9월 독일 총선이 끝나면 EU는 더 빠르게 통합되는 안정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은 최근 본격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이는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철학 사이에는 뿌리 깊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적자를 낮게 유지하고 채무자 구제에 인색한 긴축 위주의 정책을 주창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적자 통제나 심지어 금융위기시 구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지지해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마크롱의 공약에는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독일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공통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와 독일 정상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2년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항상 독일에 0.5%포인트 안팎에서 뒤쳐졌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프랑스의 잠재 성장률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독일보다 0.5%포인트 정도 높다. 프랑스의 실업률과 부채도 낮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를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로존 개혁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로존 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유로존 경제는 현재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고 있다.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 중이며 고용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따라서 유로존 개혁의 정책적 초점은 은행연합의 완성, 공동 예금보험(common deposit insurance) 제도와 같은 장기 과제가 돼야 한다.

유로존 은행들이 각국 정부의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동 예금보험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한 국가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은행위기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유로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일-프랑스 관계가 아닌 독일과 이탈리아의 갈등이다. 독일은 은행의 정부부채 보유 제한 없이는 공동 예금보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우려해 독일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난민이다. EU와 터키가 체결한 난민협정으로 중동지역 동남부로부터 유럽을 향하는 난민 숫자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난민들이 지중해를 통해 남부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온다. 지중해에서 구조되는 많은 난민들은 이탈리아로 간다. 이탈리아는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난민의 최종 목적지는 독일이다. 독일 정부 역시 더블린 조약 뒤에서만 숨어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 EU의 국경 수비 능력을 강화하고 난민 수용의 부담을 나누고 싶어 한다. 프랑스의 경우 온도차가 있다. 프랑스는 오히려 난민 2세대의 사회적 통합과 극단주의 확산에 대처하는 것이 큰 관심사다.

하지만 새 프랑스 대통령은 난민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 문제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갈등, EU 개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17년은 유럽이 한 단계 진화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 정책연구센터 소장 / 전 유럽의회 정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