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세금을 올려야하는 이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 회복 분위기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소득 25만달러 이하의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해야할 지 아니면 선거 공약대로 인상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이다.

그의 경제팀 수뇌부와의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오바마의 경제팀 측근들은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오바마는 대변인을 통해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세금 인상 불가론을 또 한 번 강조했다.


";$size="150,180,0";$no="20090810130750347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클라이브 크룩은 오바마가 세금을 올려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의 결단을 촉구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재정적자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밖의 장기 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는 것.

크룩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고용 환경이 호전되면 적자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 역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세금은 부유층들에게 집중 부과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계획 대로라면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에게 주어진 세금 부담 역시 크다는 점에서 미 정부가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장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 계층에 대한 소득세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늘리지 않는 한 사실상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크룩은 이제는 더 이상 세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산층에게 부여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소득세 부과 기준 역시 확대하라는 의견이다.

미 정부가 매년 세금 공제 비용으로만 3000억달러를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 개혁은 적자 축소는 물론 헬스케어 개혁에 대한 재원 마련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크룩의 말처럼 오바마 역시 적자 문제를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백악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두렵다.

우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쉽사리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기는 힘들다. 이 경우 가계 소비 감소는 물론 대출 확대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또한 지금껏 그렇게 강조했던 세금 인상 불가론을 자진 철회할 경우 지지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는 오바마가 내세운 중산층 세금 인상 불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대선 전 그가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세금 인상책 시행 시, 오바마가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치적인 생명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크룩은 "설사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미 재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재정이 붕괴되는 꼴을 먼저 보게 될 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