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정상화 본격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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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주 기지 시설 정비를 위해 이미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해 기지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대체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아직 정식배치가 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서다. 배치 전에 기지 안팎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당초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4월 사드 기지에 대해 6개월 내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 뒤인 2017년 7월 국방부는 이를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선회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진다. 이 평가마저 5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드기지에 있는 한미장병들의 생활여건은 미흡하다. 미국 측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계기마다 사드 기지 여건 관련 불만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드 기지에는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드 기지인근에 있는 사드 반대 주민·단체로 인해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라.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방부도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이 통화하기로 했다"며 "정례적 경제 안보, 백악관과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태효 차장-조너선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문희 외교비서관-에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등 총 4개의 실시간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