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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채용때 적정 가산점은 ‘1~2%’

최종수정 2021.04.08 15:49 기사입력 2021.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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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8일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8일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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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기업이 의무복무를 마친 현역병을 채용할 때 적당한 가산점은 ‘1~2%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처럼 제대군인 우선법에 따라 5~10%의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에서 이병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의무복무를 마친 현역장병들은 전역지원금(44%)이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밝혔지만 일반국민들은 군 복무기간 경력인정(34%)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무복무를 마친 병들의 경우 군복무 기간 중 취업준비가 어렵고 다른 취업준비생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가산점 부여 방안을 의견수렴 통해 찾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교수는 “코로나 19로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대량해고를 예고 하고 있어 정책추진 시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 힘)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장병의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군인 고용을 우대하는 인증제 법제화 및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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