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혐오사회]"혐오표현은 2차 가해"…네이버·카카오, 가이드라인 만든다

차별·혐오표현 소위 출범, 법학·언어학·사회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 참여
내년 초 가이드라인 발표…'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2차 피해는 막아야

편집자주사상자 307명, 사망 155명,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이때, 해묵은 '혐오'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종류도 유형도 다양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방침을 내놓자 "춤추고 놀러 갔다가 사고 났는데 왜 내가 낸 세금을 쓰냐"는 반응부터 "단체로 나온 중국인들이 밀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과 인종·성별 갈라치기가 기승을 부린다. 혐오 게시물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는 또 다른 혐오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로 전락하고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번져 나간다. 결국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정 노력뿐이다. 참사 이후 숨 가빴던 우리의 이틀을 되돌아보며 혐오 사회를 벗어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살펴봤다.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계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혐오 표현에 대해 통일된 기준과 자율 규제안을 만들고 외부 심의위원회의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혐오 표현으로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차별·혐오 표현 소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켰다. KISO와 포털 업계, 법학·언어학·사회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소위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통해 관련 게시물을 어떻게 조치할지 기본 방침을 만들고 있다. 포털사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대로 적용하고, KISO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대응을 맡길 방침이다.

지금까지 소위는 네이버, 카카오 의 자체 기준이나 주요 사례를 참고해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내년 1분기 안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게시글의 표현이나 맥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다.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이들을 조롱하는 게시물, 외국인 희생자의 국적을 거론하며 혐오 표현 등이 올라오며 2, 3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포털사들은 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혐오 표현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는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센터를 두고 ▲불법·음란·청소년 유해 게시물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시물 ▲서비스 품질 저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공포심이나 불안감,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내용 등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사례가 다양해 우선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작성자에게 이의제기를 받는 식이다.

카카오 는 자체 운영 정책에 증오 발언, 혐오감 유발 정보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두고 있다. 댓글의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운영 정책을 위반한 경우 '세이프봇'의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블라인드 처리한다. 그 외에 게시글이나 카카오 톡 내 정보에 대해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 차단이나 작성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조처를 한다.

다만 운영 정책이 각기 다르고 사례가 다양해 세세하게 규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이용자와 분쟁 소지도 있다. 이에 공통된 기준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정 작용을 강화해보자는 것이 소위의 목적이다.

박엘리 KISO 정책팀장은 "법적 규제가 없어 업계 내부 약관에 따라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포털에서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의 문제의식을 제고하자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