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지난 5년간 예술인 임금 체불액 25억원

불공정행위 969건 가운데 71.4%…연극서 빈번
불공정계약 강요, 예술창작방해 활동 등도 여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임금 체불액이 25억원을 넘었다.

4일 임종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969건이다. 여기서 임금체불 문제는 692건(71.4%), 관련 체불액은 25억8700만원이다.

가장 빈번하게 벌어진 분야는 연극(397건). 연예는 128건, 음악은 쉰네 건, 미술은 마흔네 건, 문학은 열여덟 건, 만화는 열여덟 건, 국악은 여덟 건, 무용은 여섯 건, 사진은 세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다음으로 많이 일어난 불공정행위는 불공정계약 강요(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24건·2.5%)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가운데 931건은 사건이 종결됐다. 서른여덟 건만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471건을 지원했다. 문체부 시정 권고 전 이행은 200건, 화해 조정은 열다섯 건이다. 문체부의 시정조치 명령은 일곱 건에 내려졌다.

임 의원은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다"며 "문체부가 더 촘촘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