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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말정산 '더 돌려주겠다'… 기본공제액 200만원으로 인상 공약 발표

최종수정 2022.01.20 14:49 기사입력 2022.01.20 11:35

아동양육, 동물권 등 유권자별 '맞춤 공약'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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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말정산 시 인적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아동양육, 동물권 등 다양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는 ‘맞춤형 생활공약’도 선보였다.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 정산 방식’ 개편과 반려동물 ‘진료표준 수가제’, ‘유보통합’ 구상 등 3가지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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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완화 공약에 따르면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09년 이래 한 번도 기본공제액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과 물가 상승 추이를 감안한 것이다. 최근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고 근로소득 총 급여액 기준으로는 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 후보는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의 세금은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면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음·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등 공제율을 2배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가량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인상한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자체도 일괄 2배 가량 인상된다. 이를 통해 약 연 7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재정 타격 우려에 대해선 "당장 재정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게 어렵지, 덜 걷는 것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정책 기획에 참여한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2000만 봉급생활자의 표심도 공략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윤 후보는 ‘부모 급여’에 이은 양육지원책도 선보였다.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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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반려인을 공략하는 반려동물 공약도 내걸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등의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관련 용품, 미용 카페, 호텔, 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불법 생산업자 및 유통업소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지원책에 대해 연일 강조했다. 그는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의 설립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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