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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 120만원 장년수당..재원 3조 소요 포퓰리즘 아니야”(종합)

최종수정 2022.01.20 14:50 기사입력 2022.01.19 16: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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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는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경로당에서 가진 어르신 공약 발표에서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이 60세를 전후해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되는 등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발생해 이를 메운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를 현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인들에게 인기 높은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개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10만개로 각각 늘리겠다고 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정부를 돌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도 소요되는 금액은 1000억원 미만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개헌을 거론한 것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이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 절충적 헌법"이라며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작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 높다"면서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정치세력이 합의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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