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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최종수정 2022.01.20 14:52 기사입력 2022.01.19 09:39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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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할 생각이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사법절차를 거쳐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에 대해 부당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늘린다.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들과 협업해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한다. ICO는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해서 점차 늘려나간다.


이와 함께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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