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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예산안]文정부 내내 확장재정…국민 1인당 빚 2000만원 넘어섰다

최종수정 2021.08.31 13:49 기사입력 2021.08.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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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액 1068조원…文정부에서만 408조원 불어나
5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이 성장률 상회
지출 가파르게 늘었는데…與 일각 벌써부터 '3차 추경론' 솔솔

[2022예산안]文정부 내내 확장재정…국민 1인당 빚 2000만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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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강한 경제 회복’을 내세워 내년에 604조4000억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졌다. 내년에는 누적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데, 향후 국가채무비율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출 씀씀이가 급격히 커진 데다 임기 마지막 해에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장기 투자사업을 벌여 차기 정부에 과제를 떠넘겼다.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첫 2000만원대= 31일 정부가 밝힌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준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2061만원에 이른다. 2022년 국가채무액 1068조3000억원을 국내 인구 수 5183만명(202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1인당 국가채무액이 2000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가구(2148만 가구) 당 국가채무액은 497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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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증가한 국가채무액은 408조1000억원(2017~2022년)에 달한다. 이는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를 합친 총 9년 간 늘어난 국가채무(351조2000억원)보다도 약 57조원 큰 규모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101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은 내년 77조6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추가 재정소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총지출 증가율, 5년째 경상성장률 상회=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5년 연속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당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빚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뺀 격차는 2018년 -2.6(이하 %포인트)에서 2019년 5.1, 2020년 5.3, 2021년 4.1을 기록했다. 내년 예산에서도 경상성장률(4.2%)보다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8.3%)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재정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재구조화 ▲협업예산 고도화 ▲국민공감예산 등 ‘3대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는 반드시 그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선순환’을 강조한 배경에는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285조5452억원이었던 국세 수입은 올해 2차 추경 기준 314조2816억원으로, 1년 새 28조7354억원 늘었다. 내년에도 338조6490억원(7.8%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세수 증대를 이끌었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부문 주요 세목이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경기 불확실성 속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202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59조5208억원으로, 올해(55조9366억원)보다 약 3조6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세수가 늘면서 감면율은 소폭 줄었지만(14.3%→14.2%), 조세지출 절대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한 것이다.


◆‘3차 추경?’ 정부는 선 그었지만…與, 대선 앞두고 또 돈 뿌리나 = 정부 지출이 가파르게 늘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3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며 "연내 집행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9말10초’에 (3차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수도권 4단계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손실보상 소요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정예산 및 관련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별도 재원조치를 생각하고 있고, 추경까지 손을 빌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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