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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n번방 사건·박원순 사망…경찰이 꼽은 '10대 치안이슈'

최종수정 2020.12.27 09:00 기사입력 2020.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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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1' 발간
아동학대·음주운전 사건 등도 포함

코로나19 유행·n번방 사건·박원순 사망…경찰이 꼽은 '10대 치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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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이처럼 어울리는 한해가 있었을까.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뒤덮은 '감염병 공포'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 '거짓말'은 감염병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 와중에 각종 사건사고도 여전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혔던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고, 그 이면에는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 이 사건은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초 '박사' 조주빈(25)을 비롯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성착취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민식이법' 논란, 음주운전 등 사회적 공분을 부른 사건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하면서 이 같은 사건들이 포함된 '2020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치안이슈는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 및 사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충돌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 불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이었다.


이 가운데 n번방 사건과 웰컴투비디오, 디지털교도소 등 3건은 모두 '디지털성폭력'과 연관돼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피해자가 10대로 확인되는 등 범행의 잔혹함이 공분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국민적 분노를 산 아동학대 사건도 잇따랐다. 10대 이슈에는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사건과 인천 라면 형제 사건만 포함됐으나,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등 유독 올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많았다.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충돌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뒤 벌어진 사건이라 큰 논란이 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됐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자와 비지지자들의 극단적 대립도 목도됐다. 연구소는 "유력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성비위와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자살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야기하면서 고위 공직자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이 재차 조명됐다"며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됐다"고 서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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