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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이냐 부결이냐'…역대 총리 후보 '잔혹史'

최종수정 2020.01.10 14:21 기사입력 2020.01.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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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 필요
13일 본회의서 丁 인준 표결 예정
'4+1' 공조 땐 통과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종료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인준 정국'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마지막까지 정 후보자에게 화성 동탄 택지개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이 남은 가운데 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총리 후보자는 다른 장관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명'과 '낙마'로 매번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다.


최초의 낙마 사례는 제헌국회 때다. 당시 제헌헌법 69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이윤영 조선민주당 부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다. 인사청문회법이 없으니 국회의 검증 절차도 있을 리 만무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한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즉석 투표 결과 재석 194표에 부 132표, 기권 2표. 첫 낙마자의 탄생이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부터 총리 후보자들은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비리, 위장전입 문제는 주요 낙마 사유로 등장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돼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 낙마자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병역비리나 위장전입 문제는 없었지만 박연차 게이트 연루, 세금탈루 의혹이 논란이 돼 자진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은 총리 후보자들의 '수난시대'였다. 총리 후보자들이 줄낙마하거나, 임명 후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돼 자진사퇴했다. 이후 부동산 투기, 병역문제 등 논란을 뚫고 이완구 전 총리가 임명됐지만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에 휘말려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2017년 말,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역대 총리 후보자들이 순탄치 않은 '청문회 길'을 걸은 가운데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경우 무난히 인준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조하면 과반의 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한국당이 표결 당시 본회의장을 나갔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공조해 찬성 164표, 반대 20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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