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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배·축의금 의혹" 정세균 청문회 여야 극한대치 예고

최종수정 2020.01.06 11:33 기사입력 2020.0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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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극한대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총리 인준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7일에는 도덕성, 업무관련 내용 관련 질의가 집중 진행되고 8일에는 증인ㆍ참고인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부동의' 방침을 세우고 맹공을 예고했다. 앞서 진행된 서면질의에서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재산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주호영의원은 정 후보자의 장남 결혼식 축의금 총 수령액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 정 후보자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카드사용액과 기부금이 총급여액을 초과한다면서 자금출처에 대해서 질문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경위와,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도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등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맡았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안 표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4+1협의체 공조로 최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는 각각 156명, 1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정치와 행정, 국회를 폭 넓게 경험하신 적임자"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최선의 승리로 정 후보자만한 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도 서면질의에서 자신에 대한 한국당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한국당의 삼권분립 관련한 서면질의에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능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분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전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사용내역이 수입을 초과한다는 대한 질문에도 "2014년엔 장녀, 2015년엔 장남의 결혼식이 있어 많은 지출이 있었다"면서 "배우자가 2013년도 고인이 된 장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연금, 축의금 등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이 있었다"고 답했다. 축의금 의혹에 대해서는 "장녀와 장남 결혼식에 각 1억5000여만원의 축의금을 받았고 결혼식 준비비용, 하객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증인 4명과 참고인 4명을 청문회에 부르기로 지난 3일 합의했다. 증인은 고병국 서울시의원과 재단법인 '국민시대' 장하진 대표, 안연 국민시대 이사,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회장 등이다. 참고인은 신평 변호사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 5명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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