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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공식화·압박 강화

최종수정 2019.11.01 04:48 기사입력 2019.11.0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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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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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하원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개 청문회 실시와 탄핵 절차, 방법을 객관화·구체화했다. 그동안 비공개 청문회로 '예열'된 탄핵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탄핵 조사 승인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3표, 반대 19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의 의석은 총 435석인데, 민주당 234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 세자리는 공석이다. 의원들이 당파적 색깔에 따라 의석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표를 던졌다. WP는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지지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2명의 반란표가 나왔는데 모두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구 출신이었다. 공화당에선 찬성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탄핵 조사 결의안은 우선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V를 통해 탄핵 조사 청문회를 미 전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증인 심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한편,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탄핵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탄핵안 작성을 담당한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증인을 대질신문할 기회도 제공한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 탄핵 관련 문서ㆍ증언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하원 정보위로 하여금 비공개 청문회의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빌미로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부패 혐의 조사 압력을 넣어 직권을 남용했고,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 4억달러 군사 원조를 지연시켜 국가안보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이후 비공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수집해 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 등 규정상 근거가 없다며 탄핵 조사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하는 한편 백악관 직원들의 탄핵 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절차는 의원들에게 진실에 입각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며 "왜 공화당원들이 진실에 대해 두려워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것은 그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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