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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강남3구가 증여세 35% 차지…증여세 강화해야"

최종수정 2019.10.27 10:17 기사입력 2019.10.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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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체 인구의 3.2%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지난해 전국 증여세의 35%, 상속세의 22.8%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증여세액은 4조52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조8348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액은 1조5865억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를 차지했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조8315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으며, 이 중 서울이 1조7585억원으로 62%를 상회했다. 또한 강남 3구의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원으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 비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17년 증여세 납부액이 전국 대비 약 5% 증가한 35.8%, 지난해에는 35%를 기록했다.


전체 증여세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에 2조9291억원에서 지난해 4조5274억원으로 64.7%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1조6961억원에서 2조8315억원으로 60%가량 증가했다.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대에 불과한데 반해 전국 증여세의 35%를 차지하는 등 강남 3구에 부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 3구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금액이 증가해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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