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성혼 법적 허용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

"군내 동성애는 강한 제재 필요"…"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5·18 왜곡은 헌법 부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의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군인 동성애와 관련해선 "군형법상 처벌조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글을 쓴 바 있는데,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 나눠봐야 한다. 군내에서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영외이다.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는 과한 게 아닌가.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별도로 외교적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여러 협상을 통해 외교적인 협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사견은 그렇다. 대법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5·18은 헌법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 있다. 헌법에 5·18이란 단어는 안 들어 있지만 5·18 왜곡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라고 생각한다. 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밀한 내용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곤혹스럽지만 이런 걸 잘 이겨내야 한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개혁 아이콘이라고 표현한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 간 약속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수 있나"라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제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데 지금 문자를 보내서 물어달라. 검찰에서 일가족과 장관도 혹시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사법 검찰 개혁과 검찰청과 거래 할 것 같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 약속하나"라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거래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래를 시도 하는 순간 역풍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