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몫' 사개특위 위원장엔 누구?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개혁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을 내정했다. 자연스레 자유한국당 몫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 개혁, 그리고 법원개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분이 하셔야 할 것 같다"라며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가급정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도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내에선 권성동, 주호영, 홍일표 의원 등 3~4선 중진급 율사 출신 의원들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유력시 되는 후보는 권 의원이다. 검사 출신의 권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당내 사개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등 당차원의 사법개혁법안을 내놓을 때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 누가 될 지는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사안에 정통하고 당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만약 권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게될 경우 패스트트랙 정국때부터 유지해온 한국당의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향후 열릴 사개특위 회의에서 여야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사개특위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등 두개의 공수처 법안이 올라와 있다. 공수처 인사권한과 기소권 부여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내놓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과 우리당이 내놓은 안과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라며 "다만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가 될 게 분명하다. 대대적으로 안(案)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당은 설치 반대 입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