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깡통주택 전세보증금 '안심'…주택 시장은 '고삐'<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달 말부터 모든 전세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올 하반기 중 마무리 된다. 또 정부는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과 한계에 이른 주택담보대출자를 구제하는 '세일 앤 리스 백'(매각 후 재임대) 등도 개선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간 0.128%, 아파트가 아니면 0.154%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보증료는 2년간 38만4000원이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받는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도 속도를 낸다. 우선 가장 속도가 더딘 GTX 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GTX A(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은 2023년 말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GTX C(양주~수원)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잠재적 경제 리스크(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일 경우 인허가 실적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하반기부터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 주택 공급이 제한된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세일 앤 리스 백'(Sale & Lease Backㆍ매각 후재임대) 제도의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인 이른바 '한계 차주'는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매각한 뒤 5년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