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G20국가들, 7개월간 무역규제 20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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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주요20개국(G20) 국가들이 지난 7개월간 도입한 새 무역규제가 20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G20 정상회의를 3일 앞두고 나온 분석으로, 무역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G20국가들이 도입한 새로운 무역규제는 총 20개에 달한다. 매월 평균 3개의 무역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셈이다. 이 규제에는 관세 인상, 수입 금지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 무역규제가 미치는 상품의 범위는 3359억달러(약 388조원) 규모로, 2012년 5월 WTO가 무역규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평균보다 3.5배 많다.

G20 국가들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무역규제 수는 지난번 WTO의 조사 기간 당시보다는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 당시 무역규제는 40개가 도입됐다. 월 평균 8개가 새롭게 도입됐고, 규제가 영향을 미친 상품의 범위도 4810억달러에 달했다. 지난해보다는 규제의 수와 적용범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규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WTO는 설명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목도했던 이런 규제추세는 지난해에 더 심해졌고 규모 면에서도 커졌다"며 "불확실성과 투자 감소, 무역성장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 전체에서 규제에 대해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역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무역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무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WTO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무역규제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은 3972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29개 무역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규제 완화 조치 건수가 규제 도입 건수보다 많지만, 월 평균 4건을 도입해 2012년 5월 이후 규제 완화 건수는 가장 적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