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F 2019]"데이터경제 전환 시대적 과제…전세계적 경쟁 참여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출산율 저하, 주력산업 부진의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는 시대적 과제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규제혁신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과장은 한국 사회의 데이터경제 전환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정부의 전환 노력을 소개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 2019)'에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데이터는 혁신성장의 핵심연료이며, 공정사회의 촉매제"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경우 빅데이터를 통해 미국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해 2020년까지 3250억달러 이상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데이터 공유와 활용되면 기존의 비지니스 영역이 해체되고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터경제가 기존 경제의 틀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데이터경제의 핵심에 금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라며 "IBM의 버지니아 로매티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는 21세기라고 했지만, 금융위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는 물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물이 생명체에 필요한 것처럼 금융산업과 데이터 역시 필수불가분의 관계인 데다, 데이터 역시 물처럼 흘러야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물이 다이아몬드 등을 잘라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역시 신용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금융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도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 과장은 "데이터활용과 보호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면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해야 산업적 기반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국내 금융의 경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장을 확보했고,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EU 역시도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발GDPR을 제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금이 데이터경제를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 2019)'에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왔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통과 노력과 필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야간 큰 이견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늦어도 올해 상반기중에는 법을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개념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 결합 과정 등도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서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시 기록 작성과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경우 이용중지와 삭제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데이터경제와 관련해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진행되고 있는 초연결사회 데이터경제의 도도한 흐름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모든 사회적 진보와 기술 발전은 거부감을 뚫고 미래를 향한 기회를 만드는 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강연을 마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