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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동계·규제 이해집단에 '열린마음' 강조…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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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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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이해집단에게 '열린 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도 일자리가 충분치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규제로 신산업·신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규제를 둘러싼 가치관과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타협'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로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는 풀어지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로 인해 겪는 사회적 갈등"이라며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정부가 설득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현실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옛날 가치를 그대로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바뀐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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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새해 고용 여건과 규제개혁 모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이 가장 아픈 대목이라며, 올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추가 고용창출을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는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다음 달 중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가 분명하게 제기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최임위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를 택시업계는 또 다시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전날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카풀 서비스는 쏙 빠진 채 발표됐다. 정부는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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