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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입대체 품목에 패키지 자금…中企창업지원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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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자중기위 업무보고
수입대체 시급 품목 R&D·정책자금 패키지 지원
제조창업에서 기술·혁신형 창업 중심으로 정비
이달 '미래산업전략팀' 신설 혁신창업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전담
민간 투자자본 활성화·연내 M&A 전용펀드 3000억
제2벤처붐 현실화·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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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면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창업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 창업에서 '기술창업'과 '혁신형 창업'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일본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입대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자금,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16일 중기부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창업 비용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이달 '미래산업전략팀'을 신설하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전담시킨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달성하겠다"며 "데이터 축적과 인공지능(AI)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친화적으로 투자제도를 정비하고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본격적으로 도와 창업ㆍ벤처 열기가 지속되는 '제2벤처붐'이 현실화되도록 하겠다. 대ㆍ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는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스타트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의 스케일업도 견인한다. 고용ㆍ매출 급성장 기업 등에 건당 50억원 이상 투자금을 공급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2조5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2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R&D, 자금, 펀드,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의 '부품ㆍ소재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향후 사태 장기화 및 추가품목 확대시 중소기업 피해 가시화가 우려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피해발생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 연장, 대출 조건 완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현재 12개 지방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 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벤처투자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 투자자본 유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투자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으로 나뉜 투자제도를 통합한다.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회수시장에 투자자금을 확충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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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중소기업ㆍ중견기업간 인수합병(M&A)에 인수 자금을 공급하는 M&A 전용펀드 30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엔젤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전용 펀드를 향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산업 활력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제조 데이터를 처리ㆍ활용하는 AI 클라우드 컴퓨터,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공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 4000개 중 3136개(78.4%)가 신청됐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신산업 규제혁파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지역협력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 안정성 제고 및 모바일 직불결제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철거ㆍ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대차 보호를 강화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활기찬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기반도 마련한다. 상권 르네상스 대상 상권 6곳을 신규 선정하고, 상권 특성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한다.


민간의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대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597개에서 올해 1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주요자산에 대한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도 중기부 R&D 성과물의 기술임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안관제 서비스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심으로 확대한다.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거래공정화도 촉진한다.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강화 및 분쟁 조정의 법적 효력도 부여한다. 수ㆍ위탁 기업 간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파급력이 큰 업종ㆍ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올 1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신설했다.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ㆍ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향후 분쟁발생시 활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대외여건 악화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창업ㆍ벤처기업은 제2벤처 붐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용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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