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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다국적기업 법인세 올리고 세금 회피 차단"

최종수정 2021.04.08 11:14 기사입력 2021.04.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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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
국외 법인에 일괄적으로 세율 적용하는 글로벌세도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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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국외 법인 이전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 방안들을 내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한 기업 친화적 세금 정책으로부터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추진을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자국 기업들이 해외 국가 법인에 매출을 전가함으로써 미국에 내는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이익 이동' 현상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며 기업 친화적 세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내린 법인세, 바이든이 다시 끌어올린다

구체적으로, 미 재무부는 현재 21%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법인세 인상의 배경에는 현재 미국의 실질적 법인세 납부 비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수익 비중이 약 1%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인 3%에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최소화해 실질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재 45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에도 주력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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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해외 국가 법인으로 매출액을 전가해 미국 내 법인세를 감면받는 세금 회피 행위인 이른바 '이익 이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타국과 협력해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모든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인 글로벌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세의 도입은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해 타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법인으로 이동시켜 법인세를 감면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 계획에 미국이 반발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며 미국의 법인세 정책에 전면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자체적으로도 자국 기업의 이익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외 법인 매출액에 대한 세금과 자국 내 매출에 대한 법인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외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해외 무형자산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GILTI 법의 세율을 두 배 인상해 21%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 GILTI 법에 따른 세금 부과를 국가별 법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동하는 세금 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의회 통과 난항 예상

이 밖에도 미 재무부는 화석연료 등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미 국세청(IRS)의 예산을 늘려 세금 납부에 대한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정책으로 향후 15년간 2조5000억달러(약 2800조원)가 넘는 법인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법인세 정책이 인프라 개발에 쓰일 세원을 확보하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법인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법인세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법인세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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