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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코로나19 장기화시 경제성장률 -5.5% 이상 침체"

최종수정 2020.09.17 11:00 기사입력 202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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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보고서

"韓, 코로나19 장기화시 경제성장률 -5.5% 이상 침체"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상 침체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의 구체적인 국가전략 수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7~8월의 감염자수가 올 3분기 유지 될 경우(시나리오1) 경제성장률이 -2.3%, 이달 감염자가 지난 2개월 대비 25% 증가할 경우(시나리오2)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충격이 커지게 되므로 단기간의 성장률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될 경우 ?5.1% 성장률을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1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유럽(-10.5%), 미국(-6.2%), 일본(-4.4%), 아시아(-0.9%), 중국(1.5%)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2.5%), 대공황(-12.9%)에 비춰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은 세계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다면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에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해 이전의 성장률과 소득수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격이 클 경우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가 발생하거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해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되는 '성장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발생 3년 이후 장기성장 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168억~235억달러, 미국 1068억~1375억달러, 일본 355억~502억달러, 중국 1897억~2689억달러, 유럽 2796억~3781억달러, 아시아 1092억~15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단기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 GDP 수준 하향을 넘어 성장경로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요 경제지표인 세계교역과 실업률에 대한 변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수출은 7.2~9.2%, 교역액 역시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2020년 0.68~0.9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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