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20대 후반 실업자 많은 대한민국…"맞춤형 정책 필요"

예정처 '청년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으며 20대 후반·고학력 비중이 높아 이 같은 구조적 특성에 맞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청년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8년 기준 42.7%로 OECD 평균인 53.5%을 크게 밑돈다. 청년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9.5%를 기록해 OECD평균(9.2%)보다 높고 일본(3.8%)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으로 집계된다.

특히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확장실업률은 지난해 시간관련추가취업가증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반영된 것으로,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이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안했지만 이 기간 에 취업을 희망했고 취업도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이 확장실업률은 22.9%로 관련통계 작성 이후인 2015년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지만(고용률 2015년 41.2%→2019년 43.5%)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전년대비 1만6000명 증가)와 잠재경제활동인구(전년대비 2만4000명 증가) 또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승현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특히 고학력 청년 니트(NEET·청년 구직포기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처연 니트 비중은 18.4%로 OECD 평균(13.4%)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니트 중 대학졸업자 이상 비율이 OECD평균 18%에 그치는 데 반해 한국은 45%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 분석관은 "대학졸업 후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 등 비공식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불과한 반면, 2018년 기준 전체 실업자에서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록이다.

김 분석관은 "고용률 등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고용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관련 지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상황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자 중 20대 후반 비중이 높고, 청년 니트 등 고학력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