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출산율 0.7명대..기존 대책 근본적 반성 필요해”

한덕수 총리 "모든 부처서 대책 강구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을 거론하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저출산에 대해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부동의 꼴찌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 총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언급하며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 호응이 있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고,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으로 다소 뒤쳐져 있는 우리 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