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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23~24일 자율규제단체 현장 의견수렴

최종수정 2020.09.22 16:00 기사입력 2020.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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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인센티브 등 종합지원방안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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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온·오프라인 분야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23일과 24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1차 현장 의견수렴은 의료분야 등 12개 단체, 2차는 온라인분야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10월에는 추가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단체의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디지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으로 그동안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 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나뉘어 진행해 왔다.


자율보호 정책은 2016년 보호법에 도입돼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돼 왔으나 자율보호 초기 온·오프라인의 분리 운영,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야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보호 체계의 일원화 필요성도 커졌다.


보호위는 기존 자율규제 단체를 일원화하고 자율보호 연합회 설립·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전문가, 자율규제단체와 함께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정착돼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보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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