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 동안 은행권 '편법꺾기' 의심거래 44兆…89만건 발생

윤관석 의원 "은행권,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제도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조사됐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

이어 KB국민은행 5조4988억원(13만2753건), NH농협은행 4조5445억원(3만9549건), 우리은행 4조136억원(8만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9만4067건), 하나은행 2조9940억원(13만2287건) 등의 순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