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원투수로 나서나

▲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도(제공=LH)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정비사업 등에 공공시행자로 나서는 등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인정 면적 확대, 용적률 향상 등의 특례를 주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2012년 8월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로 LH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 97곳의 조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 등 공공이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사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사업 인정 면적을 기존의 최대 1만㎡에서 2만㎡까지 늘릴 수 있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입법예고된 바 있다.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제공=LH)

LH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사례에 따르면 현재 각 1만㎡ 이하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용적률 200%의 7층 이하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광진구의 한 사업지는 공급규모가 최대 266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공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250%로 상향되고 최고 15층 중층 규모 건축이 가능해 공급 규모가 약 350가구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이 기존 116가구에서 130가구로 늘어나 조합원에게도 분담금이 경감되는 이익이 생긴다. 또 행복주택 70가구도 함께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LH는 이달 중으로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오는 5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설명회가 추가로 열린다. 설명회 이후 공모를 거쳐 LH와 주민 간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구역 요건이 충족된 곳은 9750곳으로 이 중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065곳이다.

한편 새롭게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의 조합·LH 공동시행 방식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 방식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조합 구성이 필요 없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도 불필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개선, 민간 협력 등을 통해 수도권 저층주거지 전역으로 사업을 확산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진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향상효과 분석 예시 (제공=LH)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