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상향 석달…62억원 신청

1000~5000만원 고액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도 77명·20억원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는 L씨는 올초 거래업체에 자재대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 미상의 수취인에게 1300만원을 착오 송금했다. L씨로선 이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변제하거나 회사의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은행에선 수취인이 ‘연락두절’이라는 얘기만 전해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L씨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봤지만 해결에 4~6개월이 소요된다는 답 뿐이었다.

그러던 찰나 L씨는 올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1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문을 두드렸다. 예보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조회, 연락을 취하자 수취인은 은행의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했다면서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했다. L씨는 한 달여만에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금액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지 약 석 달만에 3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60여억원의 반환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는 총 3142명, 신청금액은 6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신청자가 1만6000여명, 착오송금액은 239억여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이 중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건으로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 고액 신청 건 77건 중 57건(14억4000여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은 관련절차가 진행중이고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을 완료한 상태다.

에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7월 당시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는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에 대해서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보가 지원 대상금액 상한을 높인 것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의 발생빈도나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각종 거래대금, 임차보증금, 주식거래자금 등 단위가 큰 자금들이 비대면으로 거래되며 관련한 착오송금도 빈번해졌단 것이다.

예보는 “공사는 금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