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리볼빙 서비스 수요 급증 및 정책적 대응 시급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대금의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결제대금 일부를 다음 결제 시점으로 이월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전년 동기대비 16.5%나 급증했다. 상기 이월액은 코로나 19 발생전인 2019년과 비교할때 24%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장점은 카드이용자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여줘 소비자의 자금확보를 돕고, 향후 부채상환 등의 재무계획수립에도 일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의 문제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리볼빙 서비스의 최대 수수료율은 최대 18.5%로 법정금리인 20%에 육박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볼빙 서비스가 급증한다는 점은 가계의 상환능력이 나빠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카드사들도 최근 리볼빙 서비스 급증에 따른 채권 부실화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늘리고 있다. 금년 1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전년동기대비 18.3%나 증가했다.

그럼 리볼빙 서비스 급증 배경은 무엇일까?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강화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저신용 차주의 실수요 대출인 카드론에 대한 규제강화가 가계대출 억제차원에서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되어, 신용카드시장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금년초부터 시행된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카드론 이용은 감소한 대신 오히려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늘어난 것이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가 DSR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유이다. 자금확보가 어려운 저신용 가계는 높은 수수료율임에도 리볼빙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금융소비자의 자금조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가계의 재무여건은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 지난해 대출총량제 시행으로 인한 대출금리 급등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이 급증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드론에 대한 DSR규제의 조기 시행으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따른 높은 금융비용 부담이 가계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리볼빙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증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하는 등 사전적으로 위험관리에 주력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대책은 카드사의 대응보다 늦은 감이 있다. 최근 금융당국도 리볼빙 서비스 증가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금융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가계대출총량규제, 실수요 대출인 카드사에 대한 DSR의 조기적용이 가져온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금융당국의 정책기조도 규제강화 일변도에서 규제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일련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금융사의 위험관리 역량은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금융사의 소비자 편의 서비스 확대와 위험관리역량의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다양한 사업진출에 필요한 인허가권 관련 특혜지원 등 과감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