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나와도 서울대생과 동일한 졸업장"
수능은 합격·불합격만 따지도록 개선
교육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담아야 할 교육 과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가뜩이나 취약한 교육 공약이 후순위로 더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전국교직원노조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화, 고교학점제 폐지, 5세 의무교육 실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한다.
이 중 주목되는 제안은 국립대학 간 공동학위제다. 지방거점국립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서울대의 지도교수·전공 수업 등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졸업 시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서울대생과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서울대교수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서울대교수회는 '줄세우기' 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거점대와의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교육계에선 이해 당사자인 서울대가 나선만큼 현실성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전교조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입 '자격고시'로 바꾸고, 절대평가로 실시하자고도 주장했다. 이 역시 서울대교수회의 '수능 자격시험화'와 비슷하다. 서울대교수회는 수능을 미국의 SAT(대학입학자격시험)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은행을 강화해 자격시험화하고, 1년에 3~4회 치르자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점수 혹은 점수의 평균치를 입시에 반영하자고 했다. 전교조 주장은 조금 다르다. 수능 결과를 점수화하는 게 아니라 'PASS·FAIL' 2단계로만 나눠 합격 여부만 가려내자는 얘기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100점 만점에 70점만 넘으면 통과하도록 바꿔서 자격증(수능 결과지)만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해에 언제든지 대학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오전 용산 사무실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정책, 학력·학벌 차별 문화 개선' 등 6개 영역에서 10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시한다.
사걱세 측은 "교육개혁은 초저출생과 사회 양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정권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국정 과제"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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