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 국정성과 창출 목표…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정착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국정성과 창출 지원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우수 공직자 사기진작 등 5가지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에 능동적인 업무처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흡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협업미흡,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해 엄단한다.

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관급계약·인허가·예산 운영과정의 부당특혜·차별·대민갑질 등에 대해 지속점검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예산 집행 관련 비위, 민생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비위, 지자체 토착비리 등 3대 주요 비위 및 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등 2대 비위 증가 분야,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점검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간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연구개발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관리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자료 유출, 복무위반, 업무처리 해태 등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도 강화한다.

노 장관은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관들이 더욱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