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른 온라인몰 가격 올려라'...대형유통업체 신종 갑질에 공정위 제동

공정위, 유통법 개정 착수

쿠팡은 2016년부터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인 이마트, 11번가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쿠팡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전략’을 시행했다. 이로 인한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은 납품업체에 타 채널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하락하면, 납품업체에 쿠팡의 판매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경쟁 온라인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총 101개 납품업체의 360개 상품을 이런 방식으로 지속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불복해,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이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종 갑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간섭행위’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대규모유통기업이 납품업체들에 타 유통채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적용해 규제해왔다. 다만 규제 속도와 정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유통법에는 없는 사안을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재하려다 보니 규제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신종갑질을 규제하려면 거래상지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등 과정이 다소 복잡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매장면적의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등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데다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어겼는지만을 파악하면 돼 규제 속도 등이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 자사와만 좋은 조건으로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의 업체들과의 거래가격에도 개입하려는 새로운 갑질 유형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쿠팡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엄밀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변화가 필요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