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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피해계층 집중지원 추경, 코로나 위기 극복 앞당긴다

최종수정 2021.04.07 15:18 기사입력 2021.04.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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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신규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500명 안팎 수준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짙어지고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작년 가을만 해도 상황은 사뭇 달랐다. K-방역의 성공과 수출의 호조로 인해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듯했다. 그러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코로나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특수라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대면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업 부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부문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순일용직근로자들이 심각한 생계곤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 들어서도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 대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 정도 지원으로는 예상과 달리 길어진 방역조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 아예 문을 닫고 배달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린다.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을까?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일부 국민들의 몰지각한 행태만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생계 지원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했고 지난달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없이 소폭의 수정을 거친 후 통과된 것은 그만큼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추경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 고용충격 대응, 그리고 백신 등 방역소요 세 분야로 구성됐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하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된 피해계층 지원 대책을 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업종 매출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이번에 1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유형은 일곱 개로 세분화됐고 지원가능 최대금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만을 지급받지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경예산 14조9000억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조원은 가용 여유재원을 동원함으로써 국채 발행도 최대한 줄였다. OECD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중이 GDP 대비 10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는 과도하다. 추경이 의결된 후 지원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금은 ‘가뭄에 단비’일 것이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면은 존재한다.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또 최대 금액을 올리고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지만 지원금액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 고민과 대응책은 필요하다. 물론 앞으로의 대응책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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