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차 보조금 확 줄인다…전기차 충전기 50만기 구축

정부 '미래자동차 확산·시장선점 전략'
중저가 차량 지원 집중…전기차 대중화
20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누적 보급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 가능한 환경 조성

테슬라 매장 앞에 전시된 모델S 차량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테슬라와 같은 고가의 전기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없애거나 차등 지원한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성능 좋은 중저가 차량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량 가격을 낮추고 인프라를 늘려 2025년까지 전기ㆍ수소차 누적 13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업계관계자가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 도착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울산 5공장을 둘러봤다. 이번 행사는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내외 자동차 생산, 수출 현장을 찾은 것만 11번째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차량 충전, 주차 등 편의성 제고 ▲내연기관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 확보 ▲보조금 개편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됐다.

전기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2025년까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이후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높이고, 기존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한 보조금 개편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가격 구간별 상한제를 도입해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고 성능 좋은 중저가 차량 지원을 늘린다. 테슬라의 보조금 싹쓸이 논란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특정 제조사나 모델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국내차와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은 불가능하다. 중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상한선을 기준으로 고가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업체나 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진 않다"며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와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조사가 수소트럭, 수소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를 출시할 수 있도록 개발ㆍ실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렌트카ㆍ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전기ㆍ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 80%에서 2022년에는 100%까지 강화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