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경영계선 발등의 불

"석탄화력 발전 비중 5% 아래로 낮춰야"
산업계, 코로나에 온실가스 규제 '이중고'
EU는 입법으로 탄소중립 정책 단계적 시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탈석탄ㆍ저탄소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시나리오대로라면 2050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5% 아래로 급감한다. 휘발유ㆍ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는 100대 중 7대꼴로 줄어든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 규제를 통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ㆍ수소차 보급, 저탄소ㆍ그린산단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공격적인 목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발족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지난 2월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했다.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910만t) 대비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40%(제5안)까지 줄이는 5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제1안은 2050년 총 배출량을 1억7890만t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포럼은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감축 노력이 진행된다고 가정한 미래 사회상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5% 이내로 떨어지고 수소가 주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2000만대 이상으로 전체 자동차의 93%를 차지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유엔은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경영계는 걱정이다. 대기업은 환경 규제와 비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되면 기업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저탄소 정책 로드맵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기조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100% 활용 중인 상황"이라며 "여기서 어떻게 더 줄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향후 20~30년 내 탈석탄과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 과정이 차분하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탈석탄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내놨다. '탄광지역 경제 구조강화법'에 따라 독일 내 주요 탄광지역에 총 400억 유로 상당의 지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신규 법을 제정한 상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