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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여윳돈 신용대출 '핀셋 규제'(종합)

최종수정 2020.09.17 14:32 기사입력 2020.09.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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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非생활자금 신용대출 관리 전망
은행권은 우대금리 축소 등 관리 움직임
소상공인 등 금융공급 차질 가능성 우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연일 폭증하는 신용대출 관리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고소득자의 비(非)생활자금 대출을 억제하는 '핀셋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고소득ㆍ고신용자들이 부동산과 증시 등의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신용대출을 너무 강하게 조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국의 옥죄기에 우대금리 폭을 줄이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고소득자 여윳돈 신용대출 '핀셋 규제'(종합)

◆고소득ㆍ고신용자 대출부터 관리 =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연 소득의 100~150%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사ㆍ변호사 등을 포함하는 특수직의 경우 연 소득의 200% 이상을 별 다른 어려움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5000만원이라면 주식 투자 등을 위해 3억원 이상을 신용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A시중은행의 경우 의료진대출 규모가 지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견주면 20%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층의 대출 한도를 낮추고 각종 명목의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예상하는 시각이 크다. 일각에선 '연봉 2억원 이상 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 같은 구체적인 기준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마련에 나선다는 부동산 패닉 바잉(공황구매), 빚을 내어서라도 일단 주식에 투자하고 본다는 '빚투'를 은행 신용대출이 떠받치는 형국이라는 점이다. 지난 달 말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4조705억원(3.38%) 증가한 124조2747억원으로 월 단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불과 열흘 만에 1조1425억원이 늘었다. 대출 규제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늦기 전에 대출을 확보해두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지난 14~15일 이틀간 5대 은행 신용대출이 7244억원이나 불어나는 현상도 빚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대출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영끌ㆍ빚투에 쓰였는지를 완벽하게 계량화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대출 총량의 증가를 견인하는 건 고소득자들의 억 단위 비생활자금 대출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자금공급의 역할을 위축시키지는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익성 제고 통한 선순환 구조 약화 우려도

◆눈치보는 은행 '한숨' = 은행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신용대출 전반의 심사 기준 및 금리우대 조건 강화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 B시중은행은 이달 초 신용대출 우대금리 폭을 0.2%포인트 낮췄다. C시중은행은 금리 우대의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식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C은행 관계자는 "이런저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대금리가 1% 선까지 적용되기도 한다"면서 "대출 규모가 클수록 우대금리 조정에 따른 억제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올 연말까지의 신용대출 총량 관리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은행들의 관리가 본격화하면 현재 나와있는 1%대 신용대출 상품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폭증에 대한 문제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인위적인 규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D은행 여신 임원은 "고소득자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양질의 거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높아진 수익성을 생활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일종의 선순환의 흐름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대출 규제에 대해 구두개입을 한 상태라 은행들마다 눈치를 보며 신용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일 경우 은행들이 일단 대출 총량의 관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자금 쪽까지 엄격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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