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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정부 코로나 대응 믿으라지만…"1Q 성장률 조정우려"

최종수정 2020.02.15 11:11 기사입력 2020.0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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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총리 "소비 증가·민생 안정·정상 활동' 호소했지만

코로나19 소비부진 현실화·1Q 성장률 조정 가능성
40대고용 부진·1~10일 수출 '주춤'·文정부 첫 세수결손

정부 "메르스·사스보다 경제충격 더 클 수도" 우려
韓銀, 기업 초저금리 대출·기재부, 中企 경영안정자금 수혈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한주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지원책을 쏟아냈다. 국무총리가 소비 증가 및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각 부처는 금융지원 등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제기되는 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 "소비 증가·민생 안정" 강조…"정상적 경제활동" 호소=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국민들이 믿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의 소비 증가, 민생 안정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비를 늘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안전 행동수칙을 참고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기업들도 예정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에서 "일정부분 실물경제 파급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실제 파급영향 외에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인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큰 편"이라며 "국민들께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소비활동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 2월호(그린북)'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 2월호(그린북)'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충격 작지 않다…"메르스·사스보다 경제충격 클 가능성"=정부가 소비심리 진작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미칠 타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2월호(그린북)' 발표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번 코로나19와 메르스·사스를 보면 상대방(발병국)과 우리나라와의 인적, 물적, 경제적 교류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셜미디어 발달 등에 따라 감염병이라는 쇼크(충격)가 왔을 때 이것이 경제지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전체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중은 0.1%에 불과했지만 지금 중국 비중은 34.4%에 달한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우디와 중국이 각각 1.8%, 25%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사스 발병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의 한국의 대(對)중 수출 비중은 14.6%에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9일 서울 명동 쇼핑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9일 서울 명동 쇼핑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코로나19 소비부진 현실화=코로나19 여파로 소비부진이 현실화됐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약 11%나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신금융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승인실적(주말 기준)'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첫 주말(1~2일) 카드 사용액은 3조3523억원으로 설 직전 주말(1월18~19일) 사용액 3조7667억원 대비 11.5% 줄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던 시기였다. 심지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였다. 지난해 12월 카드 사용액은 7~8일 3조6292억원, 14~15일 3조8501억원, 21~22일 3조6339억원, 28~29일 3조5472억원 등으로 3조원 중후반대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달 카드 사용액도 4~5일 3조4798억원, 11~12일 3조5592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발 화물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6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이 물량으로 가득 차 있던 평소와 달리 썰렁한 모습을 나타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발 화물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6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이 물량으로 가득 차 있던 평소와 달리 썰렁한 모습을 나타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40대 고용·수출 부진=우리나라의 고용 및 수출 성적은 신통찮았다. 재정의 원천인 세수 결손마저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3년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만8000명(2.2%) 늘었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최대치였지만, 통계에 코로나19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40대 고용은 악화됐다. 40대 신규 취업자는 8만4000명 줄었다.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40대 경제활동참가율(79.7%)과 고용률(78.1%)도 2013년 1월(78.8%·7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도 시원찮았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을 보면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4%(43억8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4일에서 올해 7일로 사흘이나 늘어난 조업일수 효과에 불과했다. 오히려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억8000만 달러)보다 3.2% 감소했다. 1~10일 수출 지표가 반드시 월말 지표로 이어지진 않지만, 2월 수출은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진 셈이다. 지난달 새해 첫 수출 성적표에선 하루 평균 수출액 17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 늘면서 회복 기대감이 일었던 점을 고려하면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5년 만 세수 결손…文정부 들어 처음=정부 재정의 원천인 세수도 줄었다. 10일 기재부는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세입 가운데 예수금,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전년도 이월금 등을 뺀 국세수입은 293조45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1억원 줄어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적었다. 세입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적은 '세수 결손'은 2014년 1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 세수 결손이다.

이번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지목되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높였는데도 법인세는 당초 예산 79조2501억원보다 8.9%(7조758억원)나 덜 걷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 폭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87조5000억원) 대비 37.1% 급감한 55조1000억원에 그쳤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문호남 기자 munonam@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업계 "韓 1Q 성장률 조정 가능성"=정부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은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성장률에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생산이 이달 10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재개될 경우 이번 사태가 올해 1분기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0.15~0.30%포인트 수준일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8~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1.1~1.4%포인트, 영향이 장기화하면 1.4~-1.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2분기 1.0%, 3분기 0.4%, 4분기에는 1.2%였다.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수장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수장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한은 초저금리 대출·기재부 中企 경영안정자금 지원=정부는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저금리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중 신용정책에 해당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중대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0.5~0.75%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광범위한 자금 공급책인 금리 인하보다 피해 기업 집중 지원에 특화된 장점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거금회의에서 "서비스업과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은은 불안심리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여행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의 애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을 내놨다. 12일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250억원, 소상공인에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홍 부총리가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시행 계획을 밝힌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정책금융 공급 및 대출·보증 만기 정책의 연장 선상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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